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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관리자
2006-04-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간인 점을 감안하여 2005년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을 추산하면 총 25만명, 2,200억원에 달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망라한 전체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은 총 42만명,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중 매년 아파트, 도로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신축되는 아파트 중 도로변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인구는 약 7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사장 소음 ⇒ 약 18만명 : (연평균 특정공사 26천개 공사장)× (도심지 공사 70%)×(공사장당 피해인구 10명)

※도로 소음 ⇒ 약 7만명 : (연평균 아파트건설 35만 세대 )× (도로소음에 노출 추정치 5%)× (세대당 4명)

※ 정신적 피해 = 전체피해 × (소음·진동 88%) × (정신적 피해 68%)

2005년도 환경분쟁신청 처리건수는 384건으로 그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8%(338건)이며, 그 내용도 정신적 피해가 약 68%(26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금액은 약 700억원(384건)으로 이는 피해구제 소요액(3,700억원)에 비하면 약 19% 정도로서 이와 같이 분쟁조정신청이 저조한 것은 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조정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경우가 많이 있고 일부는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환경피해 구제기준 공표로 일반 국민들이 환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반상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신청된 환경분쟁사건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등 갈등종결을 위해 적극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망·일조·통풍방해 등 새로운 환경피해를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분쟁조정제도나 신청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불편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등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먼 지 : 150㎍/㎥ [PM10]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건물 피해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소음 : 60데시벨(dB(A))

[뉴스와이어 2006.04.09]